[방디] 사립대 포함,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예고

안녕하세요. 방디입니다.

 

 

오늘은 현 고등학생들, 향후에 대학생이 될 분들에게 좋을 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과 별개로 납부해야만 했던 '대학입학금'의 전면 폐지 소식입니다.

 

대학입학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입학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던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입학금 축소나 폐지, 나아가 기존에 납부한 입학금의 환불까지도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미 등록금만으로도 OECD에서 상위권에 있는 상황이기에,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이라는 대학입학금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8년, 국공립대는 입학금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었고, 일부 사립대는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연장선으로 2023년부터는 사립대 포함, 모든 대학입학금을 폐지한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 역시 입학금을 내고 학교를 다녔던 한 명으로서, 이번 대학입학금의 폐지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학생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도 있지만, 교육을 주관하는 대학이 사용처를 떳떳히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고, 한편으로는 등록금 동결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금액이었기에 그 폐지가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대학, 즉 학부생들의 입학금이 주목을 많이 받아 대학원의 입학금은 자주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역시 적게는 10~20만원이지만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학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이나 사용처는 대학입학금과 똑같이 불분명합니다. 학부와 달리 등록금도 동결 없이 인상되는 대학원도 있기에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성원과 시설의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금액 징수를 멀리하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목적과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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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7176.html#cb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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